정부는 중앙부처에서 그간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행정안전부 합동평가로 일원화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에 대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서 2001년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합동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부처의 개별평가를 예외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중앙부처가 개별평가를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평가 부담이 증가되고 오히려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제반의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이에 실용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8년 자치단체 합동평가부터는 20개 부처 80개 시책에 대한 합동으로 한 번만 실시되어 지자체에 대한 평가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축을 시키고 또 부처별로 중복 편성된 평가 관련에 예산과 인력을 대폭 절감해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가 시·군·구를 직접 평가하던 방식을 지양해서 시·도 단위로 평가함으로써 시·도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또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 평가의 과정과 절차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그간 시범 적용했던 VPS 온라인평가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서 자치단체별 실적입력과 상호검증, 합동평가단의 평가 등 평가의 전 과정이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추천한 분야들의 외부 전문가 2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을 통해 지자체가 입력한 실적을 5단계에 걸쳐서 평가하고 검증함으로써 평가의 수용성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국정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특별교부세의 일정 부분을 성과수요로 별도 편성을 해서 안정적인 그런 재원을 1,000억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새로 개선된 평가제도가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통합평가의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참여 속에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 자치단체에 대해서 추진한 주요 국정시책 9개 분야, 7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추진 성과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5월에 걸쳐서 상반기 합동평가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는 道部와 市部로 나눠서 등급화(가. 나. 다)로 등급화해서 공개를
했으며 시부에서는 부산광역시가, 도부에서는 충청북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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