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순서 '오늘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정부가 어제 공공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내놨죠. 여기에 발맞춰서 오늘 산업계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실천 목표를 발표했다고요?
경제팀 / 강석민>
A1> 예, 그렇습니다.
산업계도 그 동안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사실 에너지 효율의 기준이 되는 에너지 원단위의 개선율로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1%보다 높은 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석유 화학 철강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8개 업종의 단체들이 에너지 절약 실천방안을 마련해서 안정적인 경제운용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일단 산업계는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원단위를 오는 2012년까지 15% 개선해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는데요, 이를 석유로 환산해서 설명해보면, 2012년까지 4년동안 해마다 18억리터씩, 모두 8조4천억원 상당의 석유를 절약하겠다는 겁니다.
Q2> 해마다 18억리터라면 대단히 많은 양인데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이 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2> 네, 먼저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동안 모두 2조7천92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으로 폐열발전같은 에너지 절약 시설을 확충해 나가기로 한 건데요.
여기에,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구요.
특히 하이브리드차와 LED 조명같은 고효율 가전의 보급시기를 앞당겨서, 4년동안 모두 62억리터의 석유를 절약해 가정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산업계의 에너지 절약 목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1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도 15%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Q3> 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풍부한 노동력을 자랑하던 중국이 당장 내년부턴 노동력이 부족한 시대를 맞게 된다고요?
A3>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이 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2004년에 광동성에서 시작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동부 연해지역을 거쳐서 중서부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09년에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구인난과 비용 상승이 커지고, 이것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얘깁니다.
중국정부는 지난 1979년부터 이른바 '계획생육 정책'을 시행해서 과다인구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요, 반면에 쓸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이윤을 창출하던 경영형태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해외진출기업지원단에서 이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오늘부터 매주 3회에 걸쳐서
실시한다니 도움을 받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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