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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유가 정부 에너지 대책
등록일 :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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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행진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정부가 6일 초고유가 대응책을 내놓았는데요, 공공부문에서는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들이 나왔고, 민간부문에서도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 절약대책이 나왔는데요.

이어서 7일도 산업계와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들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먼저 6일 정부가 발표한 초고유가 대책부터 설명해주시죠.

A> 네, 6일 나온 정부 대책은 원래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으면 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유가 고공행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자 정부가 한 템포 빨리 1단계 위기관리계획 발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대처해 충격을 줄이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대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15일부터 승용차 홀짝제를 실시하고요, 공공건물 여름철 실내적정온도를 지금보다 1도씩 높여서 냉방온도 기준을 섭씨 27도로 설정하게 됩니다.

또 엘리베이터 운행도 4층까지 걷도록하고 5층부터는 격층 운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대책은 강제조항인데요, 물론 공공부문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7%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절약대책에 강제성을 띤 이유는 솔선해서 시행을 하면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때문인데요, 그리고 민간부문은 경기위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권장사항으로 했습니다.

Q2> 6일 발표된 대책 가운데 민간부문 권장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지금 승용차 요일제가 서울에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요일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통근버스를 활성화하고, 카풀제를 확대하는 한편, 유흥업소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엘리베이터 운행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데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만약 유가가 배럴당 170달러 선을 넘으면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민간부문도 이같은 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Q3> 네, 이런 정부의 대응책과 관련해서 산업계에서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죠?

A> 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거의 60%가 산업활동에 쓰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7일 지식경제부가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부문 대표들과 만나서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산업계 대표들은 2012년까지 석유, 전기, 가스 등 총 8조4000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배럴당 140달러 기준으로  122억 원만 절약해도 자동차를 80대 수출한 효과와 맞먹는데 8조 4000억원이면 천문학적인 절약액수라 할 수 있죠?

이같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에너지절약시설과 고효율기자재, 폐열 발전 등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도 자체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내놨는데요, 필수적인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기름이 많이 드는 함정과 전투기 훈련 등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Q4> 그렇군요.

그리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도 절약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데.

A> 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석유 10억 리터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리터면 우리나라 연간 석유수입량의 1%로 약 1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직접 석유를 모으자는 것은 아니고요, 각 가정에서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전기 플러그를 뽑는다거나 에어컨 사용을 줄인다거나 해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자는 캠페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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