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산재보험료 결정
노동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 레미콘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을 고시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33,842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직종은 학습지교사로 19,329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산재보험료 부담액은 생명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19,750원, 학습지 교사 16,110원, 골프장 캐디 38,86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실시
노동부와 국토해양부는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중 건설분야의 대표적인 종목인 토목기사 자격증에 대해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 범정부적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25일까지 불법대여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8월말까지 실시되며, 조사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대여자는 자격취소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대여받은 업체 및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환산재해율 우수건설업체 발표
노동부는 ‘07년도 환산재해율 우수 건설업체 명단을 발표하고, 업체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여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해율 산정 결과 1천대 건설업체의 ‘07년 평균 환산재해율은 0.44%로 ’06년 0.45%보다 0.01%p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산재해율이 평균 환산재해율 이하인 업체는 향후 1년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가점의 혜택을 받게 되고, 평균 환산재해율을 초과한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감액조치되고 지방노동관서의 각종 점검을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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