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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150달러넘으면 에너지절감 강제
등록일 :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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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죠. 최근에 지속되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도 속속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170달러를 넘을 때 시행할 예정이던 민간 부문에 대한 강제조치를 150달러가 넘으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으면 에너지 절감과 관련한 강제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는데요.

원유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강제조치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수급 차질은 공급자가 원유의 공급 시기를 늦추거나 수요자들이 사재기를 해서 가격 상승이 가팔라지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특히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으면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70달러를 넘으면 시행될 예정이던 2단계 조치 중 일부를 150달러가 넘으면 미리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민간분야에 대한 강제조치로는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와 야간 시간대 전기사용 제한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제조치는 국가 에너지비상대책위원회의 논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서 도입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 등 1단계 에너지절약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정부가 국정운영을 위기관리모드로 전환하고 기존의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성격을 격상시킨 것인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 시책과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을 면밀히 점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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