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비롯해 스낵이나 라면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식품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했죠?
사전？사후대책과 감시체제 강화 등 다양한 안전대책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가중되고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식품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인데요,
먼저 식품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현재 전 식품의 30% 수준인 안전식품제조업소인증제를 2012년까지 95%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는 4년간 1200억원을 지원해 영세업소에도 쉽게 적용 할 수 있는 인증제개발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성 감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가 확대됩니다.
학부모,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 감시단을 4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가 설립됩니다.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되는데요,
특히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구축합니다.
우선 다음달부터 수입식육 판매업자와 가공업자들은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고,
이어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2010년에는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이 시행됩니다.
이와함께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데요,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은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량 하한제 도입하고,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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