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관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그리고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불복청구에 대한 심의업무 등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법무과인데요, 국세청에선 법무과를 법을 지키는 국세청의 율사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만큼 많은 소송을 맡으며 세법이라는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NTS리포트에선 법을 지키는 국세청의 율사들, 법무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월요일 아침.
업무에 매진하느라 법무과 직원들, 매우 바빠 보이는데요, 그런데 바쁜 업무를 잠시 뒤로 하고 갑자기 회의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직원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임하고 있는데요.
법무과 고문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렇게 매월 두 번, 소송관련 토론과 법률 관련 교육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법무과 직원들은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 민사소송 그리고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 청구에 대한 심의업무를 수행하기에 법률 공부는 물론,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업무에 임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법무과 직원을 한 번 만나볼까요?
자료조사에 서류들을 챙기느라 무척 바빠 보이는 오병우 조사관님.
잘못된 조사를 세금고지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과세전적부심사는 법무과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합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외출 채비를 하는 법무과 직원들!
법무과 직원들과 함께 법원으로 가봤는데요.
한 달 평균 25건의 소송건수를 다루다 보니 법무과 직원들, 이제는 법원이 사무실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 소송 업무를 마친 법무과 직원들,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원 나서는데요.
납세자가 억울하게 과세 당하지 않도록, 또 조세불복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법무과 직원들!
이들이 있어 납세자와 국세청은 오늘도 든든합니다.
법무과 직원들은 전문 법조인이 아니다보니 힘든 점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세금은 각종 세법 등에 의해 과세를 하게 되지만, 법원에선 상법이나 민법 등 다른 법률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판단하다보니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힘든 만큼 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는 법무과 직원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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