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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사태 초강수
등록일 :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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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독도문제에 대해 우리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실질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네, 어떻게 보면 흥분보다는 차분하지만 강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요, 현재 우리정부의 대응상황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모든 분들이 이번 독도문제를 알고 있겠지만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면서 발단이 됐죠?

A> 네,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선데요, 교사들이 학습현장에서 이 해설서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일본 민간 출판사들도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으로 공부한 일본의 어린 학생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갖게된다는 것이 잠재된 위험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죠.

Q2> 네, 그렇군요,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강조하면서 관계개선이 되는 듯 했는데, 일본의 태도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항의 귀국한 권철현 주일대사도 이에 대해 강하게 언급을 했다죠?

A> 네, 권철현 주일대사가 17일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것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주일대사로서 허탈한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권철현 대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Q3> 우리 정부의 대응이 또 궁금한데요, 자칫 일본의 국제 분쟁화 전략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A> 네,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싱가포르에서 22일부터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일본측의 한일외교장관회담 제의를 거절했고요, 권철현 주일대사는 17일 간담회에서 일본이 지금 6자회담이나 북한 핵미사일, 일본인 납치문제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이 협력했던 부분에 대한 변화까지 시사했습니다.

또 9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 같은 국제적 측면을 건드려서 독도사태의 해법을 찾아간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본의 전략이 국제분쟁환데요, 우리는 일본의 이런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우리가 지금 독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대책 나왔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올해 독도관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멸종한 독도 바다사자를 복원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추진키로 했고, 환경부도 독도 생태계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을 늘리고 독도의 생태계 모습을 담은 영문 화보집 8만5천 부를 제작해 국내외에 배포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 국내외 홍보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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