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먼저 오전에 열린 금융협의회부터 살펴볼까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하반기쯤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외 금융과 경제상황의 어려움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가 대외적 여건악화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또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이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은행장들은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서 은행들이 자산 건전성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민유성 산업은행장을 비롯해서 강정원 국민은행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등 7개 은행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Q2> 네, 다음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A2>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데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개선되기는 했지만 대기업들이 힘없는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는 불공정관행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원자재값이 오르면서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낮추는 사례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2.5점의 벌점을 받게 되는데, 만약 3년간 쌓인 벌점이 15점이 넘으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Q3> 그렇군요. 하도급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식품위생관리 시스템인 '해썹(haccp)'을 적용하려는 업소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죠?
A3> 네, 그렇습니다.
해썹(haccp)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체계적인 식품위생관리시스템으로 이미 세계적으로도 안전성을 입증받았는데요, 최근에 이 해썹 적용업소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올 상반기에만 78곳의 업소에서 해썹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업주들에게 가장 큰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도입하려는 업소가 늘면서 식약청도 해썹 적용 지침서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식약청에서 운영하는 해썹 지원사업단에 문의하면 현장 기술지도와 기술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