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KS마크'죠.
우리말로는 국가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하던 이 국가표준 개발과 신제품 인증업무가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돼서, 효율성과 다양성을 높이게 됩니다.
담당기관인 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책과 기획.심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정부가 도맡아온 KS, 즉 국가표준 개발업무가 민간에게 단계적으로 넘어갑니다.
정부가 업무를 주도하다보니 국가표준 채택이 소비자보다는 공급자의 처지에서 마련돼왔고, 이에 따라 시장에 맞지 않는 기준이 도입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아울러, 부처별로 인증하는 환경마크와 산업안전보호 등 39개의 인증마크도, 2010년까지 KC마크 하나로 통합되는데요.
제조업체의 인증마크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생산원가를 높이고, 이것이 곧 소비자의 부담으로 넘어오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종합계획인 'KATS 2012 플랜'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표원이 담당했던 KS 개발과 관리업무는 민간단체인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육성해서 단계적으로 기능을 넘기고, 정부는 KS 정책과 기획.심의, 그리고 고시 등의 업무만 담당하게 됩니다.
또 신제품과 재활용, 물류설비 등에 대한 인증업무도 민간기관으로 이양하고, 기표원은 인증제도 관리업무만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표원은 공산품과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규제중심의 정부 안전인증제도를
탈피해, 기업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기적합성 선언'으로 전환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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