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온 국민이 에너지절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차량 홀짝제 시행 등 다양한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중인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국가 물품을 조달하는 조달청이 최근 대대적인 에너지 절감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장수만 조달청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네, 조달청하면 말그대로 국가기관에 물품을 조달해 주는 곳인데요, 지난 15일 이었나요? 조달제도를 통한 에너지 절감대책을 발표하셨는데, 먼저 추진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A1> 70년대 전 세계는 석유파동(‘73년, ’78년)을 겪은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는 나라마다 다르게 대응 합니다.
그 결과 현재의 에너지 위기가 각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시 위기극복 후 체계적인 정책이 부족하여 현재의 에너지 위기로 인한 고통이 더욱 큰 상황인데요, 에너지 확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노력과 에너지 절약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조달제도를 통한 에너지 절감대책」을 마련 하여 이번의 위기는 허리띠 졸라매기와 고통분담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정부가 할 일은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에너지 위기가 재발하더라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하는 한편, 과거를 거울삼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자 조달제도 개선을 추진 하여 공공부문의 체질개선에 조달청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Q2> 네, 세부적인 내용도 궁금한데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절약제품의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A2>먼저, 에너지 저효율 제품의 퇴출을 유도하여 공공부문에서는 고효율 제품 위주로 시장 재편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에너지 고효율 제품만 공급을 허용하고, 저효율 제품은 고효율 제품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절전형 기자재에 대한 우대를 더욱 강화하여 기술력 있는 업체가 조달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합니다.
우수조달제품 선정 시 우대점수를 10점에서 35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절전효과가 큰 제품은 우수조달제품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고효율 기자재는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없어도 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적격성평가를 면제 합니다.
이밖에도, 물품계약을 위한 적격심사 때 에너지 절약제품은 신인도 가점(1점)을 계속 부여합니다.
세번째로 주요 에너지 소비품목(수송, 조명) 중점관리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할 것 입니다.
최근 에너지 절약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신호등 대체용 LED조명등과 가로등, 터널 등에 사용되는 LED램프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으로 단가계약을 체결 합니다.
네번째로, 공공기관에 하이브리트카 보급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일반업무용 승용차(2,143대)의 20%(424)인 하이브리드카, 경차 보급비율을 단계적으로 5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조달청은 정부기관이 고가의 하이브리드카를 일시 교체하는 데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리스 단가계약 등 다양한 구매기업을 도입하여 공급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은 업계의 하이브리드카 양산체제 구축 상황, 정부보조조건 등에 대해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기로 합니다.
다섯 번째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등 의무화 합니다.
고효율 기자재 인증(41개 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19개 제품), 에너지 절약마크(22개 제품)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으로 등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개선 할 것입니다.
현재는 표시여부를 계약자 자율에 맡긴 결과 표시 성과가 미흡하고, 수요기관 구매담당 직원이 에너지 절약제품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Q3>그리고 주목을 받았던 것이 에너지 저효율 제품을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실텐데요.
A3>에너지소비제품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소비 효율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크게 3종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대상 물품’으로서,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19개 품목.
둘째, ‘대기전력 감소 대상 물품’으로서, 컴퓨터, 팩스, 모니터 등 22개 품목.
셋째, ‘고효율 기자재 인증대상 물품’으로서, 조도 자동조절 조명기구, 가스보일러, LED 교통신호등 등 41개 품목이 됩니다.
물품별 세부 퇴출유도기준 및 방법은, 첫째,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표시대상 물품은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4,5 등급 이하 물품은 점차적으로 단가계약에서 배제합니다.
둘째로 지식경제부에서 금년 8월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대기전력경고표지’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단, 경고표지 부착물품은 단가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로, 고효율 기자재 인증대상 물품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은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합니다.
Q4>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에너지 절감제품은 고가인 경우가 많은데, 조달청이 에너지 절감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게 되면 다른 한편에서 조달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과 배치될 것 같은데요.
A4>고가의 에너지 절약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면 예산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 둘의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상충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상충관계를 조달청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제품 구매에 있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고가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여 공급하기 보다는 리스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급 할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제품들이 앞으로 기술개발에 따라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술개발을 감안하면 구매방식 보다는 리스계약을 통한 사용방식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에너지 절감제품의 구매나 장치의 설치를 위해 ESCO 사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 절감은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므로 길게 보면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으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절약제품의 구매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Q5>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향후 중점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5> 재정집행이나 국유재산관리의 단발적인 문제지적은 있었지만, 시스템적인 관리가 미흡해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조달청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방안은 지난 6.20일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재정집행이나 국유재산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조달청의 명칭도 재정관리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조달청은 내년이면 개청 60주년인데요, ‘조달청‘이란 명칭은 일본식 이름으로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당시 물자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업무만을 담당하던 당시에 제정되어 이후 새로이 추가되는 기능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롭게 재정집행관리, 국유재산관리 기능 등이 추가되고, 기존의 조달기능도 본래 의미는 재정집행관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재정관리청으로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조달청’이라는 옷을 새 시대에 맞게 재정관리청(예시)으로 갈아입어 조달청 직원들의 인식과 행태, 문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달청의 이러한 행정문화 개선사례가 범 정부부처에 확산되어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창조적 실용주의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21세기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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