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제팀 / 이해림>
Q1> 오전에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오늘이 첫 회의였죠?
A1>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를 겸한 자리였는데요, 회의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기계적인 지역균형보다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즉 특성화된 지역발전이 강조됐는데요.
이 대통령도 실질적인 지방발전을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의 뜻이고 산술적으로 균형을 만들거나 결과를 균형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지역특색에 맞게 차별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가 내놓았던 각종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큰 틀은 원칙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Q2> 오늘 보고회에 맞춰서 각 부처별로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내놨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A2> 네, 먼저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은 ‘지방분권’과 ‘특화’, ‘협력.경쟁’ 그리로 ‘광역경제권중심’,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요.이 기본방향을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전국 어디에 살든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주요 부처의 발표를 보면, 더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먼저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전 국토, 모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과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눠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현재 7조6천억원 정도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 내외로 확대하고,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일정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Q3> 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서도 굵직굵직한 추진계획을 발표했죠.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A3> 네. 우선 지식경제부는 지방의 기업유치와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뒀는데요.
특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입지공간 개발권을 부여해서 기업이 원하는 기업환경을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도시도 큰 틀의 변화없이 발전적인 보완이 강조됐는데요, 국토해양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행복도시는 자족적인 기능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다앙한 혜택을 줘서 첨단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의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Q4> 오늘 나온 내용들이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기본 틀이 될텐데 지방을 돌면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고요?
A4> 네. 정부는 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모레부터 닷새동안 오늘 발표에 대한
지방순회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보다 세부적인 과제들은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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