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화를 노리는 일본의 의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독도 유인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분쟁화를 노리는 일본의 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20일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도 실효적지배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실질적인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당정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섬 자연생태계 정밀조사' 등 기존 사업 외에도 독도 정주마을 조성, 종합해양기지 건립, 독도 관광상품 개발 같은 신규 대책사업으로 섬을 유인도화해 실효적인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지리학회 사무총장인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을 총회 특사로 파견해 정부차원의 국제적 홍보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당에서 제안한 독도 해병대 파견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군대 주둔이 한일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경우 국제법상 분쟁지역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해군, 공군, 해경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연 2회 실시 중이라면서,
"방어훈련을 계속 실시해 독도 수호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