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앞서 지역발전정책 보고회의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역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죠?
새 정부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왜 지역발전이 중요하고, 이에 따른 새 정부의 방향은 무엇인지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민수> 21일 회의에서는 전해드린대로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들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먼저 지역, 지방의 발전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유진> 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지역발전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선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게 어느정도 가면 성장의 한계에 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발전을 한단계 더 높이기위해서는 지역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실질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요, 전 지역이 고루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경민> 네, 우리나라도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이 필수요건이 된 셈인데요, 그런데 지역발전정책은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이번 정책의 특징이라면 어떤 것이 있나요?
장유진> 네, 지방발전정책은 지난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요,
이전의 지역발전정책은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지방으로 기능이 분산되는 것이 산술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지방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다르게 이번에 마련된 지방발전정책은 지역간 협력이 강조됐는데요,
전국을 큰 광역경제권 일곱 개로 묶어서 각 경제권 내의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그러면서 지역특화발전을 일궈내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전까지는 서로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들이 비슷한 특화산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서로 경쟁에 열을 올렸었는데요, 광역경제권으로 묶이게 되면 서로 협력체계를 형성하면서 더 큰 규모의 성장도 가능하겠죠?
또한 지방의 노력도 강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21일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이 타당성이 있을 때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민수> 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일부에서는 새 정부 들어 지역발전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21일 나온 정책을 보니까 강화된 느낌이 드는데요.
장유진>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기존의 지역발전정책이 수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1일 발표된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기존정책에 대해서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에는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나, 대학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세계적 관심 대상인 기후변화 대응에 발맞춰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겠다는 방안도 있습니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진데요, 특히 혁신도시는 현재 생활 여건과 같은 기업 입지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기업이 입주를 꺼려하고 있는 상탠데요,
장유진> 정부는 혁신 도시가 제대로 운영돼서 기업이 입주하고 싶은 지방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토지 공급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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