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지난 정부에서 추진을 시작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은 큰 틀에선 변화없이 더욱 보완해서 추진됩니다.
아울러, 지방국토관리청과 항만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중앙정부에 속했던 기능들이 올해 안에 지자체로 대폭 이관됩니다. 함께 보시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
지난 정부때 시작됐던 이 사업들이 더욱 보완 발전된 형태로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들을 발전적으로 보완해서, 가급적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행복도시의 경우 행정기관 이전만으로는 50만이라는 목표인구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첨단기업과 우수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줘서 이른 시일 안에 자족도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공기업 민영화는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통폐합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조율을 통해 이전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북아의 두바이'를 꿈꾸는 새만금 사업은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지방분권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올해 안에 지방국토관리청과 항만청，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와 인력을 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아울러 중소기업과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5개 분야도 단계적 이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가속도가 붙는 기능이관 정책이 지방 재정과 세재에 대한 개선작업과 맞물리면서,
한층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방분권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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