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환 Q1> 먼저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정부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고요?
김미정> 네, 그렇습니다.
요즘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자동차 대신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정부가 자전거 이용자에게 적용되던 교통사고 벌점부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있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하게 벌점이 부과됐는데요,
횡단보도 사고가 났을 경우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중과실로 보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들이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겁니다.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벌점 부과는 폐지하고,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중과실 범죄에서 제외할 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가 개선되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환 Q2> 네, 오늘 국무회의에선 서민들의 생계형 영업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해주는 방안들도 의결이 됐다고요?
김미정>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용사와 미용사의 자격과 면허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 동안 이.미용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중 적용돼서, '자격'과 '면허'를 따로 받아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농촌지역의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판매할 수 있었던 식품도 기존의 농산물에서 축산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소방사와 순경 등의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Q3>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오늘 기획재정부가 고유가 관련해서 각 정부부처들의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했다고요?
김미정> 네,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가 열렸는데요.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부처들이 관련 품목의 가격 수급 동향을 사전에 예측해서 선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차관은 지난 한 주동안 국제유가가 배럴당 10% 이상 내려가는 등 다행스러운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유제품 가격 등이 오르고 있어서 물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은 여전히 크다고 말했는데요,
김 차관은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각 부처의 물가 전담 점검체계가 확립됨에 따라서 소관부처별로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할 수 있게 됐고, 부처간 협력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앞으로도 각 부처별로 정부가 전망하는 물가 수준을 달성하는 데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2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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