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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중요 연구개발 사업의 4분의 1 가량이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엄정하게 따져서,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작년에 7조 천457억원이 투입된 국가 연구개발 사업.

기획재정부의 평가 결과,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지원한 사업과 최첨단 미래철도 시스템 개발사업 등이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전반적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일반 R&D 사업에 대한 자체.상위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24.4%로 한 해 전보다 3.5%포인트 줄었고, 반대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2%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중요 사업으로 꼽히는 27개 R&D 사업이 더욱 안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단 한개에 불과했고, 25% 이상이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한 해 전보다 미흡 등급을 받은 비중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주관 연구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기술이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디지털 차세대 방재재난시스템 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황해환경종합조사 역시 연구성과가 전무해서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엄밀하게 분석해서, 내년 연구개발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성과가 우수한 사업과 미흡한 사업의 예산을 차등 편성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 통보해서 개선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예산 감축을 통해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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