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에서 가장 먼저 여명을 볼 수 있어 한반도의 새벽을 여는 섬, 독도!
주민 한가구와 독도수비대가 상주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과 역사적 왜곡이 도를 넘자 우리정부는 지난 2005년 5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기본 목표로 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듬해 2006년 수립된 독도수호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3년째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해오며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고히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를 계기로 실효적 지배를 위한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올해 각종 조치를 강화해 독도가 분쟁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의 영토임을 재 확인 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해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도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될 시행계획은 5개 분야 14개 사업, 독도를 포함한 주변해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독도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만드는 등,모두 8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먼저 독도에 상주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판단, 독도 동도에 93제곱미터 크기의 행정사무소를 내년까지 완공해 2010년부터는 2명의 공무원을 상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소속 전담 직원을 현지에 둠으로써 독도현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현지 기상과 응급 상황에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독도관리선 건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해 온 27t급 선박으로는 행정지도와 보급, 그리고 기상이변에 따른 대처능력이 미흡해,향후 독도관리선은 160톤급 대형선박으로 대체됩니다.
Q. 160t급 독도관리선의 향후 활용 계획은?
소형 선박으로는 기상이변에 따른 대처능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에 160톤급 독도 관리선이 완공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배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탐사 관리하고, 독도 거주 주민들을 위한 생활 물자를 수송하는 데에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독도관리선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독도관람객 유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인에 의해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도 바다사자를 복원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파도에 의한 충격을 완화시켜줄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독도 자연생태계 모니터링과 박물관 설치 운영 등,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계획들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면, 독도 영토수호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공장을 짓거나 증설할 때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 기한이 연장돼 사업 시행자들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가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마련한 규제완화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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