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1 최대환>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가 열렸죠.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모두 7천억원을 투입해서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불리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72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마련된 건데요.
정부는 먼저 1단계로 9월부터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천만원 이하를 연체하고 있는 46만명의 채권을 사들이기로 했구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장 8년 이내에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뒤에 내년에는 2단계로, 이런 채무 재조정 대상을 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연체자 26만명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관계없이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Q2 최대환> 네, 오늘 회의에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안건들도 논의됐죠?
기자> 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평가한 국제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55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는데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재 가장 취약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 각종 규제와 노사관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준법여건의 조성과 엄정한 법집행, 그리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이 제시됐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그 동안 과도한 행정형벌로 국민과 영세상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불합리한 행정제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법규와 제재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Q3 최대환> 그 동안 추진해온 기업현장의 애로를 개선하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죠?
기자> 예 맞습니다.
지난 4차 회의의 이어서 오늘도 기업 현장애로 개선 방안과 금융 업무규제 선진화 방안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먼저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서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서 조사된 천550여개의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기업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아울러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현장중심의
제도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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