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양윤선 정책리포터,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그동안 애써왔는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 했다고요?
양윤선> 네, 여성일자리 만들고 남녀차별을 없앤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남녀차별과 여성 일자리 부족 문제, 여성의 육아부담 등 그야말로 여성들은 유리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이 바로 이런 유리천장을 깨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여성 육아부담을 완화 시킨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지난 5월 한 조사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로 꼽힌 곳입니다.
이 회사는 육아문제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해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여성인력이 기업과 경제에서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부담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업장의 직장 여성들이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오는 2012년까지 초과 근무시간을 저축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초과한 근무시간이나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모아서 나중에 휴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을 2200곳으로 늘려 일하는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가족간호 휴직제'도 시행해 질병이나 사고로 가정이 어려울 경우에도 휴직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C>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가 시행된다니, 여성근로자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성일자리 문제도 심각한데,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윤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일자리 수가 참 부족한데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에 이러한 여성 고용확대와 남녀고용평등 방안도 담겨있습니다.
대졸 이상 고학력 한국 여성의 고용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낮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05년 기준 한국의 고학력 여성 고용률은 60.2%로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비율을 올리는 것이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요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여성고용촉진정책이 추진됩니다.
여성의 역량제고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보육교사와 간병인 등 여성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직업상담과 능력개발등을 제공하는 ‘여성다시일하기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재취업촉진을 위한 주부인턴제도도 실시됩니다.
또, 남녀차별에 관한 불이익이 객관화되지 않아 판단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해소했습니다.
이러한 남녀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노사 간의 폭넓은 이해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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