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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로 합법시위 정착
등록일 :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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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수> 시위는 자신의 의견을 알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크고 작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합법시위가 정착돼 있다고 합니다.

<하경민> 올바른 시위문화 정책을 위한 <연속기획> 두번째 시간~~ 오늘은 선진국의 시위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전 프랑스에서는 고유가로 더 이상 손실을 감수할 수 없었던 전 세계 화물 노동자들이 연대 파업을 벌였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플래카드를 단 화물차를 줄지어 달리는 퍼포먼스를 연출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알렸는데요, 그러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작가협회도 작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했습니다.

임금인상 관철이 절실했지만 이들은 과격한 행동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길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주위의 시선을 끌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폭력 시위를 벌일 경우, 폭력에만 관심이 집중되거나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과격한 불법·폭력 시위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럴 경우엔 혹독하다고 느낄 만큼 엄정하게 법집행이 이뤄집니다.

2006년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프랑스 일부 시민들이 자동차를 불태우고 건물을 부수기까지 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불법 시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불법.폭력 시위자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합법시위는 철저하게 보호받고, 불법.폭력시위에는 반드시 책임과 처벌이 따른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시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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