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도해드린 대로, 정부가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불리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이전의 신용회복 정책과 달리 대부업체 연체자까지 포함돼서 실효성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권기선 신용지원기획실장과 함께, 이번 대책의 배경과 기대효과 등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24일, 정부의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소외자를 어떻게 지원해 주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1>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수행 기구인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신용회복기금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금융소외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실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각각의 지원대상은 연체채권 매입의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3천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초수급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환승론의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금리가 30% 이상인 3천만원 이하 정상상환자 중 신용등급이 7~10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초수급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각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와 1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및 고금리 대출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Q2> 신용회복기금의 금융소외자를 지원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A2>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 재조정 및 환승 지원으로 대상자 중 약72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무 재조정은 약48만명, 환승론은 약24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올해에는 약46만명이 먼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 재조정을 받으신 분들이 2년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해 나가신다면 신용회복 중이라는 기록이 삭제되고, 환승론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출이자 절감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3> 신용회복기금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A3>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계별로 금융소외자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보유한 기초수급자 전체 연체채권과 일반인의 1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재조정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전체와 일반인 중 1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진 분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환승하실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 줄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 전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여 금융소외자가 채무조정, 자활능력 개발, 취업 및 창업지원, 복지지원 등을 One-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4> 금융소외자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은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고, 특히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비판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 대책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셨는지요?
A4> 먼저 민간부분에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정부 재정의 투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예산이 금융소외자 등 한정된 계층에 사용된다는 문제점을 최대한 제거하였습니다.
특히 신용회복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게 될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중 금융기관 배당금은 외환위기 당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금에서 생산된 재원으로써 활용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자신이 당연히 책임져야할 원금은 감면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수익 부분은 이자만 감면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의 책임과 제대로 신용평가하지 않은 대출기관의 책임을 적절히 조화하였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권기선 신용지원기획실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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