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하는 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가 대통령실 산하 위기정보상황팀을 대통령 직속의 국가위기상황센터로 확대해,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위기상황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해 위기정보상황팀을 대통령 직속의 국가위기상황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센터장인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에게 직접 바로 보고하고 동시에 대통령실장과 관련 수석들에게도 통보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와 관계장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국가위기상황센터로 확대 개편한 것은 그동안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돼온 위기정보상황팀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입니다.
위기정보상황팀은 팀장이 2급 선임행정관에 머무는 데다 인력이 15명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대통령 직보가 가능하고, 정보의 취합과 보고, 그리고 내부 전파 등을 매뉴얼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후 대통령을 비롯해 책임있는 관련자들에게 보고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청와대는 또 외교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대아산과 같은 민간으로부터도 직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도 전부 고쳐,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돼 있는 내용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태 대응 매뉴얼'처럼 발생 가능한 사안을 미리 상정해 구체적으로 짜기로 했습니다.
국가위기상황센터는 아직 정식발족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발생한 멕시코 한국인피랍사건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준해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습니다.
국가위기상황 센터 신설을 발표한 22일 멕시코 주재 한국대사관을 시작으로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를 거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경 외교통상부로부터 납치사실을 보고받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를 즉시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관련 수석들에게 동시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이 관계부처와 청와대가 발 빠르게 움직인 덕에 이 대통령의 메시지도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즉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무사귀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하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시스템은 조기에 가동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아직 국가위기상황센터가 공식 출범하지 않았으나 소프트웨어는
이미 가동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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