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민>오늘 국회에서 '공기업 관련대책 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국민들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공기업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보고를 했는데요.
<예민수>공기업 선진화, 어떻게 추진되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예민수> 먼저 금융위원회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오늘 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한 보고가 있었죠
정책팀 / 박성욱>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된 '금융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방향'의 주요 내용중 하나는 바로 기업은행의 민영화 문제였는데요.
현재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은행의 역할을 대신할 KDF, 즉 한국개발펀드의 안정적 운영이 확인된 다음에 기업은행의 지배지분 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KDF는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위해서 설립되는 펀드인데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산업은행의 정부 지분을 출자받아서, 이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한 대금과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 매각 대금을 활용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KDF가 안정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시점인 2011년 이후에 기업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산업은행의 경우는 2012년까지 정부 지배지분을 매각해서 민영화를 마무리한다는 기존 방침이 재확인됐는데요.
금융위는 오는 9월에서 10월에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KDF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하경민 Q2> 네, 그런가 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문제도 보고됐죠?
박성욱>네 그렇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은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계속해서 제기돼 왔는데요.
금융위는 두 기금의 통합여부에 대해, 8월중에 공론화 과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예민수 Q3> 그렇군요. 오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기업의 현황과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박성욱>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했는데요.
문화부는 이들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다음달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는 공항 면세점 사업 중단, 그리고 경주보문단지와 제주중문단지의 골프장 매각 등이 선진화 방안의 주요 사안이었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우는 지상파와 케이블 TV의 광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민영 미디어렙'의 도입이 지난 수년간 논의돼 온 결과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중입니다.
참고로 민영 미디어랩은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업 부문을 민간에 넘겨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민방 등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경민 Q4> 그렇군요. 오늘 보고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었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될까요?
박성욱> 네, 먼저 지식경제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공사나 가스공사 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나 통폐합보다는 경영 효율화쪽으로 선진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나 가스 등은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에너지관리공단 등 연구개발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산업의 추이에 따라서 통폐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주요 쟁점은 역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문제였는데요.
국토부는 8월중에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는 지난주와 이번주 보고대로 내달 중 국민의견을 수렴해 선진화의 가닥을
잡은 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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