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29일도 많은 안건들이 심의 의결됐고, 부처에서도 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환경부에서는 기상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보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Q1> 29일 처리된 안건중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관한 것인데, 민간 전문가가 운용을 한다구요?
먼저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A1> 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 운용에 민간전문가를 고용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투자와 수익에 대해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지역가입자단체라든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노동자단체 등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0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여유자금을 굴려서 투자수익률을 내야 하는데 지금의 위원회 구성은 아무래도 전문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에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에서 독립시켜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해서 민간 금융투자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도 만들고, 기금운용공사도 설립해서 철저하게 높은 투자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업무를 집중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시는대로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높일경우엔 보험료를 2%포인트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믄 기금고갈시기도 약 9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익률이 높을 수록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만큼 감시 기능도 강화해야겠죠.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둔 연금심의위원회가 최저수익률을 제시하도록 했고 3년에 한 번 평가를 갖도록 하고 특별감사요청권도 두도록 했습니다.
Q2 > 그리고 올해 국가공무원 증원계획이 다소 축소됐다고요?
A2> 네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부조직이 아시다시피 작지만 강하고,효율적인 정부 인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국가공무원 증원계획에서 65%를 줄인 35%만 새로 충원한다는 내용의 12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상 뽑을 인원은 5,253명이었는데 이 중 34.5%인 1,813명만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에는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줄어든 분야는 과감하게 지방이나 민간에 이양하는 방법으로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력을 감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29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안건도 처리가 됐습니다.
먼저 외국인 토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그동안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시·군·구청에서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고, 이와 별도로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 복잡하고 중복되는 행정불편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거래 신고를 하면 또다시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 중 공포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이 가능해지고, 특히,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절차를 폐지해서 개발기간이 3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Q3> 네, 그리고 요즘 기상청 기상예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기상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고요?
A3> 네,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오는 9월까지 추가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29일 보고된 내용을 보면 1997년 도입한 일본 기상수치예보모델을 영국 등 선진국 수치예보모델로 향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서해상의 기상악화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한 해양기상관측선을 건조하는 한편 독자적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예보관 채용 문호를 개방하고 날씨와 관련해 민간 기상 서비스시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Q4> 그리고 29일 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가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고 하는데요.
A4> 네, 한승수 총리는 이제 촛불집회가 평화적이지 않고 일반시민의 참여도 낮으며 시위목적과 양상도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촛불시위 극렬 참가자들의 폭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지난 주말 시위에서는 경찰을 발가벗겨 폭행하는 등 폭력시위가 재현돼 매우 불행한 일이라면서 정부가 더이상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 방침을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시위문화는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도
하루빨리 올바른 시위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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