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개도국 등 전세계 30개 나라가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진행한 DDA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7년을 끌어온 DDA 협상은 또 다시 좌초위기에 빠졌는데요.
다자간 무역협정의 결렬로 인해서, 앞으로 양자간 무역협정, 즉 FTA 추진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세계무역기구의 DDA, 즉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서른개 나라 대표들은 농업과 비농산물 분야의 자유화 세부원칙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개도국들이 긴급수입관세를 발동하는 요건을 놓고, 끝내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발동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에 맞섰습니다.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지난 7년동안 진행된 다자간 무역협상은 각국의 정치 일정상 당분간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 결렬로, 앞으로 다자간 협상에서 양국간 FTA 체결 쪽으로 급속하게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세계 통상의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상정책도 양자주의로 대표되는 FTA 추진에 더욱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DDA가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미국, 유럽연합 등과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맞게 된 DDA의 결렬은, 무역시장을 확대하고 통상을 다변화하기
위한 우리의 FTA 추진 전략에 한층 속도를 더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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