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평가한 국제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쉰다섯개 나라 중에 서른한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에 새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 인데요.
31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강태혁 실무추진단장과 함께, 그 동안의 규제개혁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먼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로 여겨지고 있죠.
하지만 일반 국민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기구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A1>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경제 살리기‘ 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여망인 ‘경제 살리기’ 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살리기’ 의 핵심은 민간기업의 왕성한 투자활동을 유도해 내는 일이고,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정부규제를 폐지·완화하고, 국민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을 개혁해 나가는 일입니다.
민간부문에서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토대로 성숙된 법질서 구축으로 튼튼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임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강화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를 위한 브랜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Q2> 네, 규제개혁이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좀 짚어볼까요?
A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경제 살리기’ 를 위한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여, 분야별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조정으로 최선의 정책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일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위원회는 ‘경제 살리기’ 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규제개혁 작업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기간을 종래 48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줄이고, 공장창업기간도 168일에서 68일로 줄였습니다.
법인설립기간과 비용도 대폭 감축시켰습니다.
또,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제도도 재정비 하였습니다.
금융산업은 제조업 등 다른 산업부문 지원기능과 함께, 하나의 산업 분야로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업 진입규제, 영업규제, 감독역량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부당한 정부 간섭과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창구로 기업애로사항을 모아 타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작업은 대부분 국회의 법개정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업계가 함께 고심하여 마련한 개혁안이 조속히 산업현장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절실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Q3>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 제 5차 회의에서, 5년 안에 국가경쟁력 15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전략을 세우셨습니까?
A3> 지난 5월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대학원(IMD) 발표자료를 보면, 한국은 전체 55개 국가중 31위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경쟁국가' 라고 생각하는 일본(22위), 중국(17위), 대만(13위), 홍콩(3위), 싱가폴(2위) 중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로 가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5년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4%수준에 머물게 되어, 선진국 진입의 꿈은 실현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5년 후 15위권 진입' 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한 것입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작고 강한 정부' 를 목표로 세부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지금 추진 중인 정부 구조개편과 함께,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등 공공부문의 구조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기업부문에서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불법시위의 근절 및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선진 법질서 확립 등 사회적 자본확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시행해 나가는 일 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면 국가경쟁력 순위도 세계 15위권 진입이 가능해 지고, 이때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도 6-7%까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Q4>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에 국민들의 동참이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국민들께 당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4> 저도 정책개발에 참여하면서 공직자 양식에 비추어 스스로 많은 고심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호소하려 한다면, 그 보상책을 담보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계층마다, 분야마다 미치는 영향의 크기나 시기상 일정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은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라고 봅니다.
정부정책이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부분적으로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계층에게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미래' 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고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의 강태혁 추진단장으로부터,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한 국가 경쟁력 향상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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