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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원상회복'
등록일 :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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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미국 지명위원회가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했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가 원상회복 됐습니다.

다행스런 일이죠?

일주일 만에 기존대로 한국과 공해로 각각 영유권 표기를 되돌려 놨다고 하는데요,

우리정부의 신속한 대응도 원상회복에 한몫을 했는데요, 하지만 독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죠?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국 지명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하는 지오넷 사이트에 주권 미지정으로 표기됐던 독도 표기가 한국령과 공해로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독도를 미 지정지역으로 표기했던 미국 지명위원회가 현지 시각으로 30일 저녁 지오넷에 독도 영유권을 일주일 전 표기로 되돌린 것입니다.

지명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독도표기를 분규 이전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지시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태식 주미대사는 원상회복 범위는 독도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정부는 일단 미국의 신속한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갈 방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31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노력해 나가면 국제사회에서나 후대로부터 독도 영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역사를 마주하는 자세로 독도문제를 대응해 나갈 필요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 역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는 신속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외교 총력전의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도 원상회복 조치에 대해서 일단 안도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독도의 표준 이름이 여전히 독도가 아닌 리앙쿠르암으로 표기되어 있고,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책 31일 강명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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