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앞서 전해드린대로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의 영유권 표기를 한국령으로 원상회복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뭐 원상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이런 예상을 뒤엎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미국으로부터 발빠른 조치가 취해진 배경과 함께 향후 독도문제와 관련한 우리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미국 정부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원상회복 조치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지기까지 배경이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대로 백악관의 조치는 대단히 신속했는데요, 부시 대통령이 이태식 주미대사를 30일 만났습니다.
그리고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해결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만 하루만에 원상회복 조치를 내렸는데요,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계속된 주미 대사관을 통한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설득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시점 등이 맞물려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단순한 표기 문제가 아닌 영토와 주권 문제인데, 지명위원회가 정치·외교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부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과 부시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데는 쿠릴열도와 센카쿠 열도 등 다른 나라 분쟁지역과의 형평성 지적이 유효했습니다.
왜 독도만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우리 정부 항의에 미국 정부는 논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그리고 한미정상간의 신뢰도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네, 청와대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한마디로 동맹복원과 신뢰회복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두 정상간의 신뢰에 비춰볼 때 상당히 적극적인 대응책을 부시대통령이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와 이달 초 일본 도야코 정상회담에서 쌓은 양국 정상간의 신뢰가 이번 독도사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갑니다.
앞에서 전해드렸듯이 오는 5일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후 벌써 세차례나 부시대통령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실제로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짧은 시간에 양국간 관계복원이 됐고,결과적으로 두 정상의 신뢰가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동력이 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라인의 한 핵심 참모는 미국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기대는 했으나 이 정도로 빨리 사태가 해결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을 정돈데요, 처음에 작은 실수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만만치 않은 우리의 외교역량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는 청와대와 당국의 `물밑외교'와 함께 민간의 활동도 한몫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세계지리학회 사무총장인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도 역할을 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류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서 현지 인사들과 만나는 등 후방에서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의 외교적 노력 또 양국 정상간 신뢰관계, 민관의 합동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네,,,말씀을 들어보니까 청와대를 비롯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문제해결도 완전한 해결이 된 것은 아니죠?
독도와 대한민국의 영토로 세계 속에서 완전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3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문제는 장기적 전략적 대응을 거듭 강조하면서, 애국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한다며 어떻게하면 진정 독도를 지킬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독도를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는 물론 후대에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역사를 마주하는 자세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파문은 가라앉고 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명칭은 지난 1977년에 채택된 리앙쿠르암이 사용되고 있으며, 리앙쿠르암의 변형어로 다케시마가 포함된 점, 일본의 독도 도발이 지속될 것이란 점에서 논란은 언제든 수면위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또 10월 이후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하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네,,,그와 관련한 것인데 31일 예정되로 외교부의 독도 태스크포스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논의됐는지요?
미국이 독도 영유국을 주권미지정에서 한국으로 다시 고쳤지만 외교통상부에 설치된 독도 태스크포스 2차회의는 예정대로 31일 오후 3시에 개최됐습니다.
독도 TF팀은 세계 주요국가에서 독도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독도 문제를 학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지난 1차 회의때 보다 조금 더 발전된 구체적 사안을 논의한 것인데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독도 영유권 홍보업무까지 적극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능력 강화해 새 업무에 대비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와함께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관한 인식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가장 우선 순위인만큼 제3국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가장 우선순위에 뒀다고 TF팀은 밝혔습니다.
네,31일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