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이 맡아온 시위 진압 업무를 경찰이 직접 담당하는 기동대가 창설됐습니다.
이들 17개 기동대는 출범과 동시에 곧바로 집회 시위 현장 등에 배치됐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 상반기 불법시위 57건 그로 인한 경찰부상 478명, 몇 달째 계속된 시위로 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의경이 아닌 직업 경찰관으로 구성된 경찰관기동대를 시위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권과 안전, 법질서 지킴이, 경찰관기동대의 역할을 집중 조명해 봅니다.
지난 7월 30일.
경찰관계자 4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관기동대 창설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경찰관기동대는 기존의 경찰관기동대 외에도 지난해 12월경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된 신임 순경 990명이 배치됐습니다.
이들은 중앙경찰학교에서 6개월간 교육과정을 거친 후 앞으로 2년간 기동대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집회시위 현장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원한 전·의경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과격한 불법집회시위 현장을 감당하기엔 역부족 보다 전문적인 경찰인력이 필요했습니다.
무분별한 불법시위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피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최대 12조 3천억원.
여기에는 시위에 수만 명이 참가한데 따른 경제적 손실과 시위에 따른 교통체증, 동원된 경찰 병력에 따른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시위로 인해 경찰이 투입되면서 민생치안이 뒤로 밀리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불법 시위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2000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회의에서각국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인도를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 등으로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언론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도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물대포를 사용하거나 바리게이트를 설치해서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9년 소위 안보투쟁이라는 동경대 야스다 강당 사건으로 대규모의 불법시위가 장기간 계속됐으나 언론과 국민의 비난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폭력시위는 점차 사라지고 경찰의 시위관리에 저항하는 사례도 줄어들면서 평화시위문화가 정착됐습니다.
지난 주말, 도심의 시위현장.
100여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을 발가벗겨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부수는 등 시위는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이에 대해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는 법질서 회복과 철저한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사태에 이 지경에 이르자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법시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시민들은 국민의 불편을 주고 폭력이 발생되는 불법시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평화적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는 경찰관기동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경찰관기동대가 1980년대 사복 체포조직인 일명 ‘백골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보다 엄정한 법 집행과 변수 없는 안전한 집회시위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관기동대는 모두 17개 부대 1700여명의 규모입니다.
이중 13개 부대는 전·의경 감축으로 해체되는 부대를 대신해 신설됐습니다.
나머지 4개 부대는 여경기동대 1개를 포함해 기존 경찰관 부대를 재편한 것입니다.
특히 여경기동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집회참가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기존 58명에서 109명으로 수를 늘렸습니다.
이날 경찰관기동대 창설식에서는 시위진압에서 활용될 새로 개발한 선진적인 진압법을 시연했습니다.
시위현장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창설된 경찰관기동대.
이들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이날 어청수 경찰청장은 경찰관기동대원들에게 전문 직업경찰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가 돼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질서 확립에 앞장설 경찰관기동대, 앞으로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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