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순서 '오늘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대환 Q1>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감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주말에 큰 밑그림이 나왔죠?
경제팀/이해림>
A1> 네, 지난주에 당정은 실무협의를 갖고 9월부터 재산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감세 혜택을 서민층과 중산층, 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맞췄다는 겁니다.
그 동안 일부에선 감세 대상이 부유층에만 초점을 둔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요.
당정은 서민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최대환 Q2> 네, 그럼 감세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번에 가장 관심을 모으고 부분이 바로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인데, 어떻게 추진되나요?
A2> 네, 부가가치세는 아시는 대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이용할 때
10%의 세금이 붙는 건데요.
누구든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서민들이 주로 쓰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세를 손질해서 가급적 감세 혜택이 서민들에게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다음은 소득세 인하 방안입니다.
이른바 세금폭탄이라고 불리는 소득세를 조정해서, 봉급 생활자같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소득세율을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대환 Q3 >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법인세 인하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데, 이 또한 중소기업 지원에 먼저 초점이 맞춰진다고요?
A3> 네, 정부는 올해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2010년까지 20%로 낮출 계획인데요, 이 법인세 역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부터 먼저 인하해주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시급하게 돕고, 법인세를 낼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시차를 두고 차차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최대환 Q4> 그렇지만,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감세를 추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A4> 네, 말씀하신 대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감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지만, 감세에 따른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경제는 어렵지만, 세금은 많이 걷히고 있다는 겁니다.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세원이 노출돼서, 재정이 큰 폭으로 늘어난 건데요.
따라서 일단 감세정책을 통해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세수보전의 필요성도 있는 만큼 정부는 일부 분야에서는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