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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반기에 집행한 재정 실적에서 서민생활안정과 관련한 부문이 당초 계획과 비교해 110%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서민주거안정과 중소기업안정,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이 순조로운 진행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상반기 서민생활안정 재정집행이 12조 9천억원으로, 계획대비 111.9%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민주거안정 134.4%,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158.2%, 장애인고용장려 106.9% 등, 대부분의 서민생활 관련 사업에서 순조로운 재정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그 동안 다소 부진했던 노인요양시설 실비이용료 지원과 연안화물선 유류보조 등도, 전달보다 집행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밖에도 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재정사업에서 자활근로와 청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등이 순조롭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말을 기준으로 한 상반기 총 재정집행실적은 109조원으로, 계획대비 95.4%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업추진 방식 개선에 따른 일정 연기나 조직개편에 따른 추진체계 정비 등으로 총 재정집행률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음에도, 민생안정과 관련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집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집행이 부진했던 일부 사업들은 집행애로요인을 조속히 해소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 때, 필요하면 사업별로 현장점검을 추진해서 집행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국가재정 집행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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