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조세연구원에선 조세제도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과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전반적인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과연 이날 토론회에선 세제 발전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지 NTS리포트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곳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제도와 조세행정,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정책을
조사, 연구, 분석해 실질적인 조세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이날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경제철학과 최근 달라진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세정책 추진을 위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조세정책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입장을 설명할 윤영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과 김광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목적세 개편을 통한 조세체계간소화 방안 및 세금신고 납부횟수를 줄여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하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광 법인납세국장은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국세청에서는 납세협력비용 감축문제를 세정혁신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과세자료 축소에 중점을 두고 있고, 납세자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제출 서류를 발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강화 등을 위해 전반적인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때입니다.
조세정책을 재점검하고 선진화된 조세제도를 수립할 때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논의들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세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보다 나은
정책대안들을 수립하기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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