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질서확립을 담당하는 기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죠.
올해로 공정위가 출범한 지 27년째 되는데, 세계 경쟁당국 평가에서 당당히 아시아 1위, 세계 1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정위의 우수한 노하우와 법 집행의 경험을, 아시아 각국에서 배워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81년 출범한 이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해왔습니다.
이런 시장질서의 확립은 건전한 경쟁원리를 확산시켜 경제효율을 높였고, 이는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루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영국의 유력 법률 잡지인 GCR이 해마다 세계의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공정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당당히 아시아 1위, 세계 10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개도국들은 단기간에 고도의 성장을 이룬 한국의 공정거래 관련 제도와 집행경험을 배우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시아 개도국들에게 공정거래법 집행경험을 전수해온 이유입니다.
작년에는 몽골을 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하고 공정위의 국.과장급 직원을 파견해 몽골 경쟁법 개정과 사건조사, 경제분석 등에 관한 자문을 해줬습니다.
아울러 몽골 경쟁당국 직원들이 OECD 서울 경쟁센터 교육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향후 투자가치와 기술지원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베트남을 집중 기술지원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6월까지는 베트남 경쟁관리청 직원들을 파견받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공정위의 시장감시국과 소비자정책국 등에 근무하며, 각종 제도와 조사기법을 교육받았습니다.
출범 27년을 맞은 대한민국 공정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의 성공경험으로, 아시아의 경쟁행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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