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의 결정판이라고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지한달여가 지났습니다.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8일 전재희 신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상황을 점검했다고 하는데,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전재희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한 달을 맞아 시행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채매나 중풍 같은 중증질환에 걸린 노인들에게 국가에서 간병비나 요양시설 이용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27만 6천여 명의 신청자 가운데 54%에 이르는 14만 8천여 명이 요양 인정을 받았고 이 중 8만 3천여 명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요양시설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비용부담이 줄면서 대기인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한달이 지나면서 이용자 본인부담이 높다거나 선별입소나 치매 노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시설이나 서비스의 차이가 큰 점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 장관은 시행 한 달 동안 제기된 주요 민원사례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이 없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서비스 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과 다음달 중 실시하고 서비스 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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