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순서 '오늘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박성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대환 Q1> 네, '제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오늘 발표됐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을 개략적으로 훑어볼까요?
박성욱> 네, 정부는 오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1차회의를 통해,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과 '1차 추진계획' 등을 심의했는데요.
모두 41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을 하는 등 공공부문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민영화 대상의 경우 산업은행은 산은지주회사와 KDF, 즉 한국개발펀드로 분할한 뒤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 금융기관으로 특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KDF는 현재 기업은행이 맡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업은행은 증시 상황을 봐가며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하고, 자회사인 캐피탈과 신용정보 등도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전문 공항운영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것을 포함해, 49%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 투입기관 14곳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매각하기로 하고, 8월말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Q2> 네 그렇군요.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역시 관심사였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이 추진된다고요?
박성욱> 네 그렇습니다. 주공과 토공은 택지개발 기능이 중복되고 분양주택 부문에 있어서도 민간과 경합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었는데요.
주공은 진주혁신도시로, 토공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에 서서히 새로운 통합법인을 출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광공사는 면세점과 골프장, 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기로 하고, 전기안전공사는 저압 부문의 전기안전 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등 공기업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다만 세부내용은 공개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Q3> 네 그렇군요. 이렇게 민영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곳들이 있는 반면에,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경우는 규모가 더 확대된다고요?
박성욱>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데다 요금 인상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미 민영화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들은 대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우선 석유공사를 2012년까지 세계 60위 석유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예산 4조 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19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업진흥공사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해외 직접투자사업 중심의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전과 가스공사 등도 민영화하지 않고 대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는 대로 2차, 3차의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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