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민수>11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공기업 개선에 관한 정부의 방향이 나왔습니다.
<하경민>정부는 11일, 모두 41개 공기업을대상으로 하는 '제1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예민수> 어떤 원칙에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최대환 기자>공기업은 과거 민간의 역량이 부족했던 때 정부 주도형 경제발전 체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왔지만, 방만한 경영이나 민간과의 중복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1차 방안은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포함해 모두 41곳의 공기업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도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또 관광공사와 전기안전공사 등은 사업의 일부가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이같은 공기업 선진화 작업은 크게 4가지의 원칙 아래에서 추진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첫째가 '작은 정부 큰 시장'입니다.
공공 부문에서 정부의 영역이 과도했던 분야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민간에 이양해, 활력있는 시장경제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기업 선진화'가 국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민영화가 돼도 이것이 가격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용불안이 없는 선진환데요. 민영화 대상이 된 기관은 '고용승계' 원칙을 통해서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고, 자연감소 인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공기업의 노조나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중복기능은 과감하게 민간에 넘기고, 공공부문은 더욱 경쟁력을 높이는 공기업 개선작업이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정책오늘 최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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