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민>네, 앞서 보셨듯이 최근에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문제에 대해서, 11일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넘기고, 공공 부문은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예민수> 그럼 계속해서,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개선 등 부문별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 박성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민수 Q1>자, 먼저 11일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1차 방안'의 핵심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장 관심이 높은 민영화 방안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박성욱>네, 11일 발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인데요.
먼저 오연천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정부는 모두 41개 공기업에 대해 크게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으로 구분해서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민영화 대상의 경우 산업은행은 산은지주회사와 KDF, 즉 한국개발펀드로 분할한 뒤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 금융기관으로 특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기업은행은 증시 상황을 봐가며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하고, 자회사인 캐피탈과 신용정보 등도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전문 공항운영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것을 포함해, 49%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 투입기관 14곳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매각하기로 하고, 8월말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경민 Q2>네 그렇군요.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역시 관심사였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요?
박성욱>네 그렇습니다. 주공과 토공은 택지개발 기능이 중복되고 분양주택 부문에 있어서도 민간과 경합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었는데요.
주공은 진주혁신도시로, 토공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에 서서히 새로운 통합법인을 출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광공사는 면세점과 골프장, 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기로 하고, 전기안전공사는 저압 부문의 전기안전 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등 공기업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다만 세부내용은 공개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민수 Q3>자, 이렇게 민영화나 통폐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곳들이 있는 반면에,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경우는 규모가 더 확대된다고요?
박성욱>네 그렇습니다. 4대 원칙중 두번째 원칙 에도 나와 있듯이, 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데다 요금 인상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미 민영화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들은 대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우선 석유공사를 2012년까지 세계 60위 석유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예산 4조 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19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업진흥공사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해외 직접투자사업 중심의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전과 가스공사 등도 민영화하지 않고 대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성욱>정부는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는 대로 2차, 3차의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하경민>네, 박성욱 기자, 오늘소식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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