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민수>선진국 여부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나라의 복지수준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경민>우리나라도 지금도 국민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죠?
<예민수><건국 60년 기획> 12일은 과거 60년의 복지정책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복지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흰 연기를 내뿜는 소독차와 그 뒤를 따르는 아이들.
6-70년대 여름이면 어김없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엔 장티푸스와 폐결핵 같은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건국 이후 50년대까지 우리나라엔 아직 사회복지는 생소한 말이었고, 60년대 접어들면서 공중보건을 시작으로 사회복지를 향해 본격적인 첫 걸음을 뗐습니다.
이 시기 다양한 복지정책이 제도화 되면서 복지의 골격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 산업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1977년) 의료보험제도와 (1988년)국민연금제도, 그리고 1995년에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4대 사회보장제도가 완성됐습니다.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한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질적인 향상에 눈을 돌렸고, 이제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여성, 그리고 아동에게 최저수준의 생계가 가능하도록 국가가 책임지게 됐습니다.
지난 60년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매년 UN에서는 질 국민소득과 교육 수준, 문맹률, 리고 평균 수명 등을 토대로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OECD 평균을 넘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새 정부도 능동적 복지를 국정지표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능동적 복지는 과거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분배형의 복지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사람을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맞춤형 서비스 개념입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대 보험, 또는 복지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불릴정도로 기대가 높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삶에 보다 가깝게 와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 60년동안 마련한 제도적 틀을 안착시키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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