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순서 '오늘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유진향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대환 Q1> 최근에 금융시장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들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는 그 실효성을 보다 강화한다는 소식이죠?
유진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는 주로 영업정지나 경고에 그쳤는데요.
이같은 비금전적인 제재의 경우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제도를 금전적 제재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과징금 제도를 전면 도입해서 금융회사 뿐 아니라 임직원과 대주주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과징금이 부과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승인 없이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고요.
은행은 인가 없이 겸영 업무를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최대환 Q2> 그런가 하면, 법 위반자 등 부적격자들이 금융업에 다시 진출하는 것도 제한이 된다고요?
유진향> 네, 금융위는 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취업을 5년 이상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지기간은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의 규모와 금융질서 문란정도 등을 감안해서 정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제재내용 공개도 확대할 예정인데요.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임권고와 금융업 취업금지 명령 조치를 취할 때는 꼭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말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대환 Q3> 네, 규제는 풀되 벌칙은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이 실효를 거두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으로 물가 소식을 좀 알아볼까요. 재정부 차관이 하반기에 물가가 다소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고요?
유진향> 그렇습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세로 볼 때, 하반기 물가는 지금보다 다소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다만 이런 전망은 어디까지나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간다는 전제 아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라면과 빵 등 생필품 가격과 관련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추센데요, 김 차관은 기업들이 그 동안 밀가루같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제품가격을
올렸다는 입장인 만큼, 내려갈 때에도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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