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체육공원 내 쇼핑센터 설치 허용
국토해양부는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 규모의 체육공원에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설립을 허용하는 관련 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대구 월드컵경기장에 대형마트와 쇼핑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고, 개정안은 또 도시공원 내 10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설치가 허용됐던 유스호스텔을 100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생태하천사업, 지방하천으로 확대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가하천에 대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내년부터 지방하천으로 확대됩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올해 9월 중 지자체 수요를 조사하고, 내년부터 지자체에 국비 60%를 지원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지방도시의 치수 안전과 하천환경이 향상되고, 나아가 지역의 관광ㆍ레저 수요를 충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보행자보호 안전기준 마련
자동차 안전기준에 보행자보호기준이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와 충돌하는 보행자의 상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개발단계부터 자동차안전기준에 보행자보호 기준을 도입하도록 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 ATV의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7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 1674만대
고유가로 경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만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수입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7월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는 1673만574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만7570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차의 경우는 91만3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만2725대에 비해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건설산업 상생협력현장 선포식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헌장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최근 고유가로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발주자,
수급인 등 건설현장관계자들이 상생협력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선포식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해 건설 관련 정부기관장, 건설단체장, 건설사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함께 결의를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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