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민수>앞서 전해드렸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 63주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경축사를 발표했는데요.
<하경민>경축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배규한 교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예민수 Q1> 15일 이명박 대통령도 경축사에서 지난 60년을 기적의 역사, 성공의 역사라고 강조했는데요, 쉼 없이 달려온 지난 60년,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A1>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독립국가로 우뚝 섰을 뿐 아니라,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국가로 변모 했습니다.
생존조차 어렵던 가난을 딛고 일어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건설했죠.
또,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 인권과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이룩했다는것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문명을 남보다 빨리 수용하여, 정보사회의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경민 Q2> 현대사 박물관 건립과 국가 상징거리 조성 의지를 재차 밝혔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A2>자부심과 자긍심 고취, 후손에게 전수하고, 국가정체성 확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모습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을 요약해 보여 줄 관광 명소 조성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고요.
예민수 Q3> 선진일류 국가 진입을 위해 기본을 강조하면서 안전과 신뢰, 법치를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과 이를 일정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A3>선진국은 안전과 신뢰가 보장된 사회,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안전?신뢰?환경 모두 후진국 수준은 벗어났지만, OECD 국가대비 최하위 수준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및 법질서 확립으로 OECD 수준의 부패방지를 하고, 부패, 반인륜 범죄 등에 대한 사면 제한으로 일정 형기 경과 후에만 사면 허용할 것입니다.
제도 정비는 부처 간, 중앙ㆍ지방정부 간, 정부ㆍ민간 간 안전업무 역할분담을 재정립하고, 식품?어린이안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중장기 안전관리 비전 수립, 안전ㆍ신뢰지수 개발 및 매년 공표 평가 할 것입니다.
하경민 Q4> 또 이명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비중 있게 언급했는데요, 사회학적 측면에서 이런 녹색성장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A4>생태주의를 동경하면서도 성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나온 말이 지속적 성장임. 지속적 성장이 소망을 표현한다면, 저탄소 녹색성장은 그 내용과 방향을 나타냅니다.
사회학적 영향: 성장의 형식과 내용, 분야와 산업 등을 재규정함으로써 가치관과 생활양식 등 국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그린 에너지, 친환경 고효율 Green Car 등 새로운 산업개발로 신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민수 Q5> 국제사회에서 국가브랜드 가치는 중요한데요, 15일 경축사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만들고 국제원조나 평화유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A5>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바로 경쟁력의 바탕인데요, 획기적으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모습과 저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은 단순한 자긍심 차원을 넘어 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기업 또는 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국가 이미지 제고 노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회적 효과로 대외적으로는 산업경쟁력 및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영향력 제고이고, 대내적으로는 Global Standards 정착 및 국민의식의 글로벌 시대 편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경민 Q6> 마지막으로,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6>저탄소 녹색성장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통일 한국의 꿈이 주 내용이었는데요, 건국 60년의 평가와 향후 60년의 비전 제시,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 선진 일류국가의 꿈이 주요핵심내용 이었습니다.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개인의 안전, 국가 안보, 사회적 신뢰 확보, 삶의 질 선진화와 생활 공감 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통일 한국의 꿈: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의로는 건국 60년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 고취. 국가발전이 개인의 행복이 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적 동참 요청, 새로운 비전과 비전달성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의 방향 제시,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국가 엘리트 계층의 수범과 의무 강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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