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경제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가운데, 특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주공과 토공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 위원회가 10월에 출범하고, 오는 2010년 초면
통합공사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 속에 10년 전부터 통합이 논의돼왔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가 오는 10월 설립되고, 2010년이면 두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공사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4일 공개토론회를 마침에 따라, 통합 세부안을 마련해 이달 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의 선진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선진화위원회의 심의 이후 다음달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통합안은 정부안으로 확정됩니다.
정부는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10월 국회에 제출해, 가능한 한 빨리 통과되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합법이 제정.공포되면 선진화추진위원회는 통합공사설립위원회로 변경돼, 공사 출범 전까지 두 공사의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국회 통과 후 통합공사 출범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올해 안에 법률안이 통과되면 2010년 초에는 통합공사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합 공사의 기능과 관련해선 중대형주택 분양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 민간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고, 정책 추진에 따른 임대산업단지 조성과 비축용토지사업 등은 공공성을 한층 강화한다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중복된 기능의 통합을 핵심으로 한 주공과 토공의 효율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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