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그 동안 과도한 해외여행이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범으로 꼽혀왔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과 기술의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술력의 향상을 꼽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서비스수지의 누적 적자규모는 총 625억달러.

이 중 70%를 여행수지가 담당하면서,국민들의 과도한 해외여행이 적자의 주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고유의 지리적, 경제적 특성 때문이라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여행서비스의 가격이 높아진 데다, 시장과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그것입니다.

여기에 질 높은 교육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해외유학으로 연결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를 더욱 증폭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한은이 제시한 최우선 과제는 기술력의 향상입니다.

현재로선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더라도 해외 자회사에 제공할 핵심원천기술이 부족해, 실질적인 서비스수지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학비 면제 등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

해외 자회사에 대해 원천기술을 제공해 특허권 등의 사용료 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킨 일본과 독일 등이 좋은 본보기 입니다.

이 밖에도 한은은 기업규제 완화와 해외로 나가는 발길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교육 시스템의 혁신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같은 한은의 대안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는 정책들인 기업규제 완화와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그리고 해외유학인력의 국내 창업 지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경제 체질개선 프로젝트들이, 서비스수지 적자의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