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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수>경마와 경정, 카지노 등 이른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경민>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예민수>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시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2000년 6조원에 머물던 사행산업 시장규모가 지난해엔 15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도박중독, 가족관계 붕괴 등 사행산업 규모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위해 사행산업의 총매출 규모를 연간 약 14조~15조원 규모로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또 현재 0.67%인 국내 총생산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 2011년 OECD국가 평균비중인 0.58%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도 적극 추진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9일 오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행산업에는 내국인 카지노를 비롯해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이 포함됩니다.

사감위는 이와 함께 실요성 확보를 위한 법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용객의 과도한 베팅을 막기 위해 고객전용 전자카드를 오는 2011년 도입하고, 사행산업의 영업장을 허가하거나 승인할 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베팅은 중독성과 부작용 등을 고려해 2010년 이후엔 폐지하고, 사행산업 광고 규제를 위해 전문심의기구를 통해 2010년부터 사행성 광고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사행산업 현장에 불법감시 전문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건전발전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9일 공청회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사행산업 관계자, 마사회 노조원 사감위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감위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시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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