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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위한 신성장전략 모색
등록일 :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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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순서 '오늘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박성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대환 Q1>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에서 경제동향 간담회가 있었죠. 최근 경기 둔화의 원인을 내수의 부진 때문으로 판단했다구요?

박성욱>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경기둔화가 수출보다는 소비나 투자 등 내수 부진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이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둔화의 정도는 지표경기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내수경기에 민감한 서민생활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미시적인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생산자 물가로 인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도 상승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때문에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더라도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최대환 Q2>네, 다음 소식으로, 오늘 오전에 KDI 주최로 '대한민국 경제 60년 학술 세미나'가 열렸는데, 강만수 장관이 신성장전략의 모색을 역설했다고요?

박성욱> 그렇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우리 경제의 지난 60년을 돌아보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서, 향후 우리 경제의 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 열렸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축사를 김동수 재정부 제1차관이 대독했는데요.

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4%대로 떨어진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을 되찾기 위한 신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계층간.세대간 갈등을 관리해 사회전반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라는 문명사적 대전환과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 부응하면서, 자율과 상상, 개방과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사회 체제로의 근본적 전환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환 Q3>네, 끝으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들이 속속 준비되고 있는데, 발표 일정을 좀 알아볼까요?

박성욱> 네, 이번달 하순까지 정부는  세제와 부동산, 공기업 선진화 등과 관련한 각종 정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인데요.

먼저 내일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와 함께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데요.

이번 개편안에는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와 소득세, 부가세, 재산세, 법인세 등 전 분야에 걸친 내용이 담길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같은날인 25일엔 공기업 선진화 2단계 방안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난 1단계 방안에서 민영화가 논의됐다면 2단계에서는 주요 공기업의 통폐합에 초점을 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추석물가 및 민생안정대책, 쌀가공산업 종합대책 등 이달 안에 굵직한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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