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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대한민국 경제 60년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난 60년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자본유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 '거시적 경제성장을 위해선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어야 한다.'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 60년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내놓은 의견들입니다.

먼저 지난 60년 한국경제의 성과와 관련해, 국제정책대학원 남상우 교수는 우리나라가 1960년대 수출 주도의 공업화 전략으로 경제 도약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하고, 특히 1980년대의 금융.재정 등에 관한 안정화 정책은, 지금의 경제성장에 기반이 마련된 중요한 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현재 우리는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내외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체질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중앙대 안충영 교수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에서 탈출하려면, 인적 자본을 육성하고 선진형 금융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인 각종 규제들에 관해 네거티브 시스템을 확산하고, 규제 일몰제 등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얘기 입니다.

국가 이미지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지적도 있었습니다.

KDI 현정택 원장은 경제 성장세를 높이기 위해서는 FTA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 선진시장과 외국자본의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사회에 폐쇄적으로 비치는 국가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동부 재정부 1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4%대로 떨어진 경제의 성장활력을 되찾기 위한 신성장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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