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순서 '오늘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이해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대환 Q1> 오늘 정부의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죠.
우선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이해림> 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확정됐는데요, 이번 대책에는 경기 침체로 잔뜩 위축된 최근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주택 인.허가 건수는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서 30% 이상 감소했는데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규제로 공급에까지 차질을 빚을 경우, 그 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수도권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선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최대환 Q2> 네,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거래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점 과제일텐데요.
이번 대책, 어떻게 추진됩니까.
이해림> 네,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는 촉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공급 확대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시장 여건이 다른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화해서 접근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수도권은 30만 호를 목표로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은 미분양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건데요, 수도권 신도시 확대 방안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이미 개발이 시작된 인천 검단신도시와 오산 세교지구에 각각 690만 제곱미터, 520만 제곱미터를 추가해서, 더 큰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재건축에 관한 규제와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앞으로 한번만 받으면 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해,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최대환 Q3> 수도권 전매제한이 완화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죠. 이 부분도 큰 관심사였는데요?
이해림> 네. 현재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돼 있는데요, 장기간 거래를 막다보니 수요도 줄고, 거래량도 감소해서 개선 요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한 건데요, 앞으로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7년, 최단 1년까지 크게 줄어, 신규 주택거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대환 Q4> 마지막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해림> 네, 건설경기 보완책에서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지방 광역시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 것입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50% 중과하고 있는 양도세를, 지방 도 지역에 한해서는 3억원 이하 주택까지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돼 있는데요.
이 기준을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과 광주, 대구, 울산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해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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