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관련해서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선데요.
이와함께 정부는 독도영토관리 사업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관리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독도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해 현재 운영 중인 3개의 독도 전담기구를 분야별로 역할을 나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에 설치된'독도테스크포스팀'이 독도 지명오기 시정과 함께 분쟁화에 대비한 법리를 개발하고, 최근 동북아역사재단에 설치된 '독도연구소'에서 연구.조사.홍보와 함께 독도관련 정책을 지원합니다.
국토부 등 관련부처는 영토강화사업 추진과 함께 독도 경비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정해진 대응은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의 논의를 거쳐 정부 시책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독도영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지속가능 이용계획에 따라 기존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독도를 세계적 자연유산으로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4가지 원칙은 세계적문화유산으로서의 국제사회 이해증진 환경훼손하지 않는 범위내 선별 추진 독도의 모도로서 울릉도 개발, 그리고 대내적 교육.홍보 강？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독도 관련사업은 독도의
천연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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