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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안정, 국민고충 최소화
등록일 :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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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앞서 추석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명절이 다가오면 여기 저기 돈 쓸 곳들이 많아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죠.

가뜩이나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들 또한 직원들에게 줄 상여금 등으로 자금난에 허덕이곤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국민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여금 지급 등으로 증가하게 될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보다 2조원 확대된 46조 3천억원으로 편성됩니다.

또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융자사업 예산 2조 6천억원 중에 잉여재원을 활용해, 수요가 많은 창업 지원자금에 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의 융자규모를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사료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도 당초 이달말까지에서 11월말까지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한 농어촌에도 집중 지원이 이뤄집니다.

태안 피해어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주민방제 인건비 44억7천만원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를 독려하고, 조업이 금지된 어장에 대해 수산물 안정성검사를 거쳐, 9월까지 모두 조업이 재개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차 보험료와 카드 수수료도 인하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2일에 열리는 제8차 민관합동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듣고 필요할 땐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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